2025년 2월 네플라 법률레터

안녕하세요, 네플라 레터지기입니다.

어느새 2월이 되었습니다! 연초 계획들은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? 😊
지난 1월 법률레터에서는 모바일 Nest 상세 페이지 출시, 판례·법령 메인 리뉴얼 등 새로운 기능과 주요 법률 이슈를 전해드렸는데요. 혹시 놓친 내용이 있다면 지난 레터 보기에서 확인해 보세요!

이번 2월 뉴스레터에서는 구글·메타 맞춤형 광고 과징금 1000억 원 판결의 의미를 비롯해 일반회원 간편가입 기능 출시, 중대재해처벌법 첫 무죄 판결,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.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!

※ 해당 뉴스레터는 네플라(www.nepla.ai)에 작성된 법률위키를 발췌해 재구성하였습니다. 

📬 네플라 업데이트

👉 PC∙모바일 일반회원 간편가입 및 로그인 출시

PC∙모바일에서 카카오톡, 구글, 네이버 간편가입 및 로그인을 지원합니다. 별도 입력 없이 원하는 계정으로 빠르게 가입하고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 가입 절차를 최소화하여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

👉 사용성 개선 및 버그 수정

📚 새로 나온 위키

구글·메타 맞춤형 광고, 1000억 과징금 판결의 의미 ⚖️

맞춤형 광고를 위해 사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와 구글. 법원은 이들에게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

🔍 법원의 판단

• 타사 행태정보(제3자 웹사이트·앱에서의 활동 데이터)도 개인정보에 해당.
• 메타는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, 웹사이트·앱 운영자가 수집 주체로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메타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.
• 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데이터 수집을 했으므로 1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정당.

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신 최주선 변호사님이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법적 쟁점을 분석해 주셨어요.

👉 구글·메타 맞춤형 광고 과징금 판결 위키 바로가기

타투, 문신도 저작권이 있을까? 🎨

NBA 농구 선수들의 문신을 NBA 게임 속에 구현했다가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. 문신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?

🖌️ 문신의 저작권 인정 가능성

• 저작권법은 창작성을 가진 표현물을 보호하며 문신 도안도 미술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.
• 마이크 타이슨의 얼굴 문신이 미국에서 저작권 등록된 사례도 있음.
• 그러나 미국 법원은 게임 속 선수들의 문신 구현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.

김정현 변호사님이 문신 저작권이 처음으로 소송에서 다루어진 미국 법원 판례의 취지와 판단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.

👉 타투와 저작권 위키 바로가기

중대재해처벌법 첫 무죄 판례의 의미 🏗️

기업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? 최근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질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.

🔍 법원의 판단

•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선고.
•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.
• 이번 판결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고,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.

원준성 변호사님이 해당 판결 내용을 정리하고 법적 시사점을 항목별로 나누어 분석해 주셨어요.

👉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위키 바로가기

비자금, 법적으로 어디까지 문제될까? 💰

비자금 조성, 회사 운영을 위한 것과 개인적 착복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?

💼 비자금과 횡령죄 성립 여부

• 단순한 분식회계만으로는 횡령죄 성립 어려움.
• 하지만 개인 소비, 해외 유출 등이 확인되면 횡령죄 인정 가능.
• 실제 판례에서도 기업 운영 목적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짐.

임상구 변호사님이 관련 판례를 분석해 비자금 조성의 법적 리스크를 설명해 주셨어요.

👉 비자금 관련 판례 위키 바로가기

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, 이제는 불변기간이다! 🗓️

📜 민사 항소이유서 반드시 4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 
     (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제도, 2025. 3. 1. 시행)

민사소송법 강사 출신 김경환 변호사님이 관련 법개정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. 

👉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위키 바로가기

⚖️ 인기 판례

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지 않는 사정판결환지예정지 지정, 이에 대한 절차 하자만으로 취소당사자의 주장이 애매한 경우 법원이 언급해 주어야 할될까? 🏗️

📅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0누9032 판결
🔍 주요 내용:

•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함.
• 다만,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사정판결을 할 수도 있음.
•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음.
• 피고가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을 할 필요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또 사정판결을 할 사유에 대한 입증도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여 버린 원심판결에는, 석명권의 불행사로 인한 사정판결의 주장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.

👉 사정판결 판례 자세히 보기

🏛️ 최근 제정·개정 법령

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, 더욱 강화됩니다! 🛒

📅 시행일: 2025. 2. 14.

🔍 주요 내용:

• 정기결제 변경·전환 시 사전 고지 및 동의 의무화 (제13조 제6항)
  •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될 경우, 변경 전 30일 내에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,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.
  •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ㆍ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고지해야 함.
•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금지 (제21조의2)
•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지.
•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금지.
• 잘못된 계층구조 금지.
• 취소·탈퇴 등의 방해 금지.
• 반복간섭 금지.
•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관련 자율규약 도입 (제21조의3)
  •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금지 행위 예방을 위한 자율 규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.
•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(제32조제1항, 제45조제4항)
  • 새로 도입된 위 제13조 제6항 위반 또는 제21조의2 제1항 각호의 금지행위를 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.

🙏 뉴스레터에 대해 피드백을 들려주세요!